장애관계법령 체계화 방안-장애인기본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목적은 「장애인기본법」 마련을 통해 장애관계법령을 체계화하고 국가가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기본원칙과 방향, 정신을 담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기본법은 국가의 주요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을 천명하고, 개별법의 제⋅ 개정 지침을 지시하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장애관계법령 체계화에 기본법 체계를 수용하는것이 적합하다. 둘째, 장애관계법령을 좁은 의미의 장애관계법령과 넓은 의미의 장애관계법령으로 구분하고, 장애관계법령의 현황 및 체계화를 기술하였다. 셋째, 기본법의 구성 체계 분석을 통해 「장애인기본법」을 제6장 제47조 구성하였고, 헌법 아래 장애관계법령을 아우르는 상위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중 기본법적 성격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동하거나 장애관련개별법으로 재분류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익옹호법」을 대체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장애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관계법령의 체계화와 장애관련개별법의 제⋅개정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기본법」을 토대로 한 일원화체계를 통해 장애관계법령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셋째, 「장애인기본법」을 통해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장벽 제거 및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자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이를 통한 자립생활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