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위기

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온라인 소셜미디어는 정보 접근성과 시민 참여의 확대를 통해 공론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가 선별적으로 제공되고,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의 확산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한다고인식하지만, 맞춤형 알고리즘과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의 장으로 기능하던 공론장은 파편화되고, 극단적 양극화와 확증편향의 심화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유럽은 다른 기본권과의형량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등 상이한 규율방식을 보인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입헌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에기반한 새로운 법제도적 대응이 요청된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관리하는 실태를 규제하는 회사법, 경쟁법, 저작권법, 형법, 테러방지법, 마약법 등 여러 가지 법령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 권력(private powe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입헌주의를 통해 다원성, 투명성, 책임성이 보장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의 재구성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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