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거주와 민간주택거주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 차이분석

초록

직업군인을 위해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원에는 국가가 건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군관사 형태가 있고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있다. 직업군인 1만여명 대상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총 21개 만족도 항목 중 19개가 군관사보다 민간주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군관사는 줄이되, 격오지를 고려하여 군주거정책지원을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노후 군관사의 재고량을 조절하면서 전세대부의 군인 비용부담을 낮추어 군인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면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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