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지역 간 성장격차 추세와 패턴, 구조

초록

저성장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지역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지역 간성장격차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다. 2000년대 인구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광역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성장, 중간성장, 저성장집단의 세 가지 패턴으로 분화되었다. 고성장집단과 저성장집단 간의 성장격차가일관되게 확대되면서 저성장집단에 속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이 가장 빠르게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들도 성장 집단에 따라 인구성장의 패턴이 분화되었다. 소득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특징은 생산 요인과 아울러 분배 요인이 지역 간 성장격차를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장의 양극화와 역 동조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2010년을 변곡점으로 성장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들은 인구와 소득의 성장경로에 따라 7개의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생산과 분배’, ‘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의 두 가지 구조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는데, 생산과 분배의 구조에 의해서 지역성장의 추세와 안정성이 결정되어 왔다. 분배는 역외소득의 유출입과구상과 실행의 공간분업, 지역계층구조를 의미하는 기축 요인으로서 지역 성장격차의 관계적 불평등을보여준다. 지역 간 성장격차는 단순히 인구와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재생산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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