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Challenges to a European Strategic Culture and Discourse Channels of Foreign Security Policy-making

초록

이 글은 유럽의 국가별 전략문화 간 수렴과 발산을 생산하는 동학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퍼즐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치적 함의를 얻는다. 첫째, 유럽전략문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은 ‘유럽화'의 개념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유럽화는 ‘나토 내러티브'에 대한 도전적 개념으로서 유럽 사회에 점진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전략문화는 ‘더 높은 적극성과 더 낮은 승인 수준'을 향해 수렴되는 정향을 보여주었으며 그 중심에는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체계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체계적 변화를 통해 유럽은 협소한 영토방위의 개념에서 인본주의라는 광범위한 범주까지 군사력 동원의 정당성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네 가지 전략규범으로부터 선호협력모드와 군사력동원을 위한 목표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인지, 제도적 사회화, 병합된 위기 등이 벡터를 이루는 학습 과정이었다. 위협에 대한 인지는 군사력동원의 목적에 영향을 미쳐 영토방위에 대한 배타적 몰입의 수준을 낮추고 선호협력모드의 수준을 낮추어 나토/미국에 대한 고착현상을 약화시켰다. 이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학습을 수반한 규범적 동형화의 기제를 통해 유럽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선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독일 간에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국가전략문화 간 차이는 개별 국가가 지닌 담론 채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누가 영국 정책담론에서 아이디어를 주도하는지를 고려해보면 영국을 '약한 국가' 또는 다층적 행위자 시스템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정책담론 채널은 조정담론 채널이 지배적인 독일의 경우와는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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