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초록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와 교착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당과 야당의 상호성(reciprocity)을 게임이론의 틀로 압축하여 정치권의 적대적 갈등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더해 양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 봄으로써 역으로 최근 정치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를 추론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과정에서 정치 세력 간 상호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당과 야당의 본래 속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논의를 진전시킨다. 분석을 통해 여당은 적대적인 야당의 과격한 투쟁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선제적 대응수준을 모색하고, 그 최적 수준은 선제적 조치에 따른 비용과 야당의 약한 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임을 논증한다. 이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대결 양상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대측의 대응과 투쟁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의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의 분석틀을 통해 실제 정치갈등의 전개과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세력 간 적대적 관계를 엄밀하게 내재화시켜 그 기반위에서 정당 간 상호성을 다양한 모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분석모형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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