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과 ILO의 연금패러다임 비교: 공적연금의 목적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의 연금개혁 논쟁에서 사회보험 패러다임과 다주체계 패러다임이 주요하게 나타나는데, 이 두 패러다임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상이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연금정책에 있어 공적역할과 사적역할에 대해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지구경제의 영향으로 각 국의 연금개혁 논쟁에서 국제기구의 영향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ILO의 연금패러다임의 차이를 해석학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목적(기본생활의 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성)에 비추어 세계은행 연금개혁안, ILO의 연금개혁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생활보장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기여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연금체계를 시장 친화적 전략으로 금융정책위주로 바라보고 있어 공적연금 대상 확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반면 ILO는 노후의 빈곤 예방에서 연금포괄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규범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체계에서 보장해야 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요소는 두 연금개혁안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ILO는 소득재분배 목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빈곤예방과 사회연대성 증진을 위해 연금체계에서 소득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세계은행은 소득재분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성 측면에서 세계은행과 ILO 연금개혁안에서 연금수급권은 기여를 기반하고 있었다. 다만 세계은행과 달리 ILO는 전 국민 포괄과 조세를 통한 빈곤예방 등의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며, 사회연대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연금개혁 논쟁의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다주체계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공적연금체계를 다주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직역연금과 개인저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ILO는 다주체계 패러다임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원천으로 강조하고 있고 공적연금의 규범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사회보험 패러다임을 유지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차이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분석틀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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