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초록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 보장 차원에서 비핵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이 제공받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위협의 양상, 동맹 형태와 제도화의 수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다극체제의 도래와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확산은 비핵 동맹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설문 실험에 따르면, 대북 위협인식이 높은 한국 대중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북 억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선호 여론과 조응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나 전략자산 전개는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치된 핵협의그룹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방향을 보여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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