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과 신용카드가 전통시장내 소상인들의 성과에미치는 영향

초록

소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잠식과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도태되고 있으며, 간편결제를 비롯한 최근 상거래 환경의 변화는 소상인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홍의락 의원을 비롯한 11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03)』을 발의하였다. 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를 소상인들에게 도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지원과 현대화된 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도입에 앞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전통시장내 소상인 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시장이라는 지리적 범위내 소상인들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8)의 원자료에서 온누리 상품권 및 카드결제 관련된 변수들을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온누리 상품권과 카드결제 및 POS 시스템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방문고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카드결제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문고객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실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에 대한 실무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 지원의 효과성을 개별 점포단위로 분석하여 전통시장 지원의 효과성 관련 연구에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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