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영 논쟁에서 적용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미국, 독일, 한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미국, 독일, 한국의 신문과 방송 兼營 논쟁에서 정치관과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은 그 맥락이 일치한다. 보수정권과 정당은 신문 방송 겸영, 뉴미디어 방송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다. 진보정권과 정당은 신문과 방송 겸영과 뉴미디어 도입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대변했다. 신문매체는 신문 방송 겸영을 지지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고, 반대로 지상파방송 및 공영방송은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지지했다. 미국, 독일, 한국 공히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 모두 자신의 관점들이 여론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논쟁 과정에서는 공익, 경쟁, 다양성과 같은 선언적 레토릭이나 직관적 인식보다는 다양성 지수와 같은 계량적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과 같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다양성 지수나 전체 미디어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료방송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그 영향력이 적은 분야는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량적 접근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정치, 사회적 이해와 미디어 역학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상호충돌, 대립할 것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규범조화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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