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초록

본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나타났다. 동남권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동북권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규제 정책 1의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주택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6·17대책은 대부분 모형에서 유의한 가격 하락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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