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결망분석(SNA)을 이용한 IUU 어업 규제 확장 가능성 연구

초록

본 연구는 EU, 미국,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무역 흐름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산물 교역국의 중심성을 평가하여 IUU 어업 규제 어종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EU, 미국, 일본이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상위 10위 안에는 미국, EU(6), 일본, 중국, 영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들이 주요 수산물 수입국임을 나타낸다. 반면, 매개 중심성에서 상위 10위에는 EU(5), 일본,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이 포함되어, 이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 허브(hub)로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심성 상위 국가들이 규제에 참여할 경우, 규제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경우, 규제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2023년 기준 IUU 어업 위험지수에서 1위인 중국이 단기간 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14위, 매개 중심성에서 17위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 규모에 비해 많은 양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IUU 어업 규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도 시장국으로서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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