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에 따른 관세누수 추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하여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가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세수입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분석을 하였고, 관세수입 손실이 조세와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관세수입 손실을 추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관세수입 손실에 있어서 대부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재정에 미치는 수준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관세수입 손실이 조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관세수입 손실이 조세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유의성이 없어 분석결과의 신뢰와 일반화에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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