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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ㆍ행태적 관점에서 기존 정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성에 따른 법적 기준에 준한 지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는 정부간 상호관계의 이해확대와 보조금 적용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차등지원 방안,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형평성 제고, 신규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광역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키워드
Matching Fund; National Grants; Intergovernmental Relation; 매칭펀드; 국고보조금; 정부간 관계
- 제목
- 정부간 관계에서 본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earching for Improvements of Matching Fund through Intergovernmental Relation : focusing on Local Matching Fund
- 저자
- 김장기; 신윤창
- 발행일
- 2008-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자치행정학보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271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