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지방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성장과 함께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시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가 마련되었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양적 확대와 성숙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의 제도변화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 주민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지방예산과정 전체로 시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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