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 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 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 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 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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