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정보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도가 실효성 있는 세정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도의 설계 및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현행 제도의 구조와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무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실태와 제도상 애로사항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현행 제도는 운행기록부의 형식적 작성, 불명확한 운행목적 분류, 과세관청의 실질 검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법인에 일률적인 정보보고를 요구하면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는 부재하고, 출퇴근을 업무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적 사용에 대한 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면제기준의 합리적 정비, 운행 목적 구분체계의 구체화,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검증체계 구축, 운행기록 미작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 차량 사용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법인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실무 의견과 국제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학문적 기여가 있으며, 납세협력 유도 및 세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세 행정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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