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리스크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초록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는 자신의 유전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포스트 게놈 시대’ 를 살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DNA염기서열을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과 많은 양의 유전자 서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생물학 분야는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생물학 분야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이다. 합성생물학은 의료, 보건, 재생 에너지, 농업과 식품, 환경 분야 등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합성생물학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특허분쟁은 바이오 산업계의 최대 법적 분쟁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합성생물학을본격 육성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합성생물학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풍요를 선사해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우리 사회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후일 확실한 위험으로 밝혀지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아 왔다.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기술도 예외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연구 활동과 결과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관리 및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을 통하여 만들어진 합성생명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생물테러등 생물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누가 합성생물학의 위험성을 대비하고 통제할 것인지,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법령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 제기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양면성에 관한 살펴보고 있고,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위험과 법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리스크 대응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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