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입지의 지방재정효과에 관한 컨설팅 연구: S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발전사업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 지원금과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사례도시의 예를 들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원은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등과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주민세, 재산관련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 지방자체단체는 건설기간부터 운영기간 동안 매년 최소 338억원부터 최대 1,014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기가 상업운전 하는 기간은 매년 900억원을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본지원금과 기타지방세는 6기 기준 상업운전기간 동안 각각 168억원과 231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세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333억원으로 지방세 확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지방세 납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