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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업관련 법·제도의 광물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ining Restriction Range and Depth Regulated by Mining-related Laws and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최성웅;
- 이승중;
- 김병렬;
- 전병규;
- 임우성;
- 외 1명
초록
채굴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는 지표시설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지하 광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광업종사자들은 이러한 법·제도가 국내 유용한 자원을 사장시키고 광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광물 채굴제한 규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고, 제한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지반침하사례를 조사하여 확률론적 접근을 통해 채굴 제한 심도를 검토하였다.
키워드
Mining restriction; Mining prohibition; Mining law;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Subsidence; 채굴제한; 채굴금지; 광업법;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지반침하
- 제목
- 국내 광업관련 법·제도의 광물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Mining Restriction Range and Depth Regulated by Mining-related Laws and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저자
- 최성웅; 이승중; 김병렬; 전병규; 임우성; 전석원
- 발행일
- 2014-0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자원공학회지
- 권
- 51
- 호
- 1
- 페이지
- 85 ~ 9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자원공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2 페이지
- ISSN
- E 2288-2790
P 2288-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