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Patriarchal Jus sanguini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ixed-race” and “Only Son”

초록

이 글은 ‘혼혈’과 ‘독자’를 중심으로 병역의무의 포섭과 배제의 작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징병제도가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와 부계 혈통주의에 기초하여, 젠더와 인종, 종족, 계급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경계와 시민자격의 위계를 형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징병제도 운영이 본격화되었다. 냉전시기 징병제도가 강화되면서 병역의 대상·내용이 확대되었던 반면에 ‘혼혈인’은 병역에서 면제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대 독자’의 병역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징병제도 운영에 기초한 순혈 인종주의와 부계 혈통주의를 반영한다. ‘혼혈인’의 병역 면제가 사회적 배제로 기능했다면 ‘독자’의 병역 감면은 일종의 특혜였다. 세계적 탈냉전과 사회 민주화로 젠더 질서가 동요하면서 1990년대 초반 정부는 ‘독자’의 병역 감면 정책을 폐지했다. 2005년에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제외한 ‘혼혈’ 범주를 병역 대상에 포함했다. 병역의무의 포섭과 배제는 징병제 운영에 반영되었던 부계 혈통주의의 동요와 지속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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