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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Certification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the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 정우경;
- 김태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과 2010년 중국에서 실행된 “상업제품코드(CPC)”, 2018년 2월에 실시된 중국 국가기술표준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기술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TBT)으로서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지연 및 행정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하락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국내기술표준의 높은 기술력 요구는 자국 생산품 품질향상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에 초점을 두어 중국 신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Commerce Product Code(CPC); Price Competitiveness Decline; Delayed Market Entry; 무역기술장벽;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 상업제품코드(CPC); 가격경쟁력 하락; 시장진출 지연
- 제목
-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Certification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the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 저자
- 정우경; 김태인
- 발행일
- 2018-03
- 유형
- Y
- 저널명
- 통상정보연구
- 권
- 20
- 호
- 1
- 페이지
- 67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