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한국사회의 공론영역: 숙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공론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숙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서로 비교하고, 촛불집회의 의미를 양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각각 하버마스(J. Habermas)와 무페(C. Mouffe)를 중심으로 했다. 숙의 민주주의는 법치적 민주주의의 절차성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공정한 합의를 의미하는 법 제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며, 집합적 의지 형성을 통해 비지배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형성된 공론영역은 숙의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의 공론영역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화주의가 촛불집회를 매개로 형성된 공론영역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는데 풍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의 대안 모색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론영역을 통한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숙의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촛불집회는 정당체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론영역의 내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요청한다는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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