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를 이용한 지방정부 지출행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은 무조건 지원금에 대하여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에 따라 서로 다른 지출행태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무조건부 지원금이지만 지방정부가 재원의 출처를 다르게 인식하여 서로 다르게 지출행태가 발생하는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시 유형, 군 유형 등에서는 심적 회계가 발생하였다. 즉, 자체세입 비율과 지방교부세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체사업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세입 비율의 회귀계수 절대값보다 지방교부세 비율의 회귀계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나 지방정부의 지출에 있어서 심적 회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적 회계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지출행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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