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확대 노력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변화 체감도와 개선과제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확대 노력이 단위학교의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실질적 교육활동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A교육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를 사례로 교장(감), 부장교사, 행정실장(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기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예산이 확대되면서 구성원 간의 예산조정 갈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교육활동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편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교운영비 증액에 대한 체감도는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운영과 지원이라는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의 예산 운용에 대한 역할 범위의 인식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학교운영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점차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활동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교육활동비를 증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재정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가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에서 학교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 따라 예산 운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 기반 예산 편성 및 운용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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