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관탄핵제도에 대한 고찰 ― 岡口基一裁判官罷免判決을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은 2024년 4월 3일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가 SNS상의 표현행위를 이유로 오카구치 키이치(岡口基一) 재판관에 대해 내린 파면판결을 중심으로, 일본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카구치 사건은 과거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파면이 이루어졌던 선례와 달리, 재판관의 SNS 표현행위 자체가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실추시킨 비행’으로 인정되어 파면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헌법학적 중요성을 갖는다. 일본 탄핵재판소는 본 판결에서 복수의 투고행위를 ‘동일 인격태도의 발현’으로 묶어 종합 평가하는 ‘사실관계의 일체성’ 법리와 ‘국민의 신탁에 대한 배반’이라는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오카구치 판결이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국민의 신탁 배반’ 및 ‘인격태도’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둘째, 개별적으로는 파면 사유가 되기 부족한 행위들을 인격적 요소로 결합하여 파면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셋째, 사법부 내부의 분한재판(징계)이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보충성 심사 없이 다시 탄핵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분립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헌법학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일본과 달리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위법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표현행위를 이유로 한 탄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또한, 임성근 전 법관 사례에서 나타난 ‘퇴직을 통한 탄핵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면관유보제도 등을 참고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관의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책임성 사이의 균형 위에서 직무관련성, 중대성, 보충성, 비례성 요건에 의한 엄격한 헌법적 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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