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

초록

본 연구는 유･초･중등교육의 기반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수급 전망을 향후 10년간(2025∼2034년)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 수 추계를 토대로 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전망을 토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였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의 변화를 토대로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교육재정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재원 소요액 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2026년 약 98조 원에서, 2034년 약 112조 원∼약 113조 원으로 수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금액으로 약 103조 원∼약 10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교육재정 소요액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비례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기도 어렵고, 학령인구에 따라 교직원 수를 감축한다 해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유보통합정책 도입에 의한 재정 소요액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 최소추계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보통합 사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정 소요액은 약 1조 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