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초록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장밋빛 환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작업증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의 창설, 이전, 처분, 그리고 권리구제의 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제도가 블록체인과 충돌하는 영역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거래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스마트계약이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의 파악과 이익분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특허권의 거래는 주로 1:1의 대면방식의 거래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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