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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종료 후 유치물의 신소 유권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 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종료 후 유치물의 신소 유권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 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성대규
- 발행일
- 2026-01-30
- 학회명
- 2025년 (사)한국토지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남대 법학연구소 공동 동계학술대회 개최
- 개최국가
- 대한민국
- 학회 개최일
- 2026-01-30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