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국제평화사상에 관한 연구 - 전전과 전후까지의 전개 과정 -

초록

케인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였다. 그러나 케인즈는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크게 기여한 학자요 실천가였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케인즈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 논문은 1차세계대전부터 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케인즈의 국제평화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케인즈는 1차대전 종결 직후 저술한 『평화의 경제적 귀결』(1919년)에서 연합국이 부과한 독일에 대한 과대한 배상금정책을 비판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유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기간인 전간기의 그의 주저인 『일반이론』(1936년)에서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자본주의 틀내에서 완전고용정책을 실시해 나간다면 자본주의가 반드시 시장획득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케인즈는 케인즈정책을 통해 평화에 이르는 경제적 경로를 강조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2차대전을 전후해서 케인즈는 이러한 전간기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협조에 의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전전부터 전후에 이르는 케인즈의 이상주의적 평화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전쟁의 경제적 원인이 되는 인구의 압력이나 시장획득경쟁과 같은 요인들을 중시했으며 이와 같은 요인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적절한 완전고용정책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믿었다. 둘째, 국제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점은 1차대전과 2차대전 직후의 케인즈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셋째, 전후처리의 문제에서 패전국에게도 관대하고 온건한‘수평원리’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2차대전 이후 패전국의 점령방식 특히 대 일본점령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