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영국정부의 금융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경로에 대한 비판적 검토:내부적 동인을 중심으로

초록

일반적으로 금융규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크게 내인적 관점과 외인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내인적 관점은 문화중심적, 이익중심적, 아이디어중심적 그리고 정치중심적 견해로 나뉘어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외인적 관점에서는 금융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한 빠른 기술변화와 그에 따른 자본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1975년 미국 주식시장 탈규제에 의해 고무된 자유화 캠페인에서 그 동학이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외인적 요인의 관점에서 1980년대 영국이 금융탈규제정책을 실행한 것은 시장의 힘과 금융 패권국의 정책변화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영국 정부의 금융 탈규제정책은 시장의 힘과 금융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경쟁상의 위협에 따른 경쟁적 탈규제가 내부화되어 나타나는 시티(런던 금융가)의 수요, 그리고 금융탈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 정책결정자들의 부분적인 아이디어 차용으로 인해 금융 탈규제에 관한 선행동적 지식 효용화에서 그 동학을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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