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아동돌봄 관련 조례 간 규범적 정합성 비교 및 아동을 위한 통합돌봄의 방향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돌봄과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등으로 법률적 분화 및 운영된 점에 주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관련 조례들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통합돌봄으로의 제도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규범적 정합성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30건 조례들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정합성 수준에 따라 조례들은 통합형·혼합형·분절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통합형은 강행규정 기반의 권리성 확보와 통합지원센터·정보시스템·협의회의 삼중 실행 구조를 갖추어상위법과의 정합성이 가장 높았다. 둘째, 혼합형은 재정 책임성과 급여 포괄성은 높았으나, 전달·협력체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행 기반이 미흡하였다. 셋째, 분절형은 조례들이 규범적 타당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특정 시설 중심의규율 구조와 독립적 전달체계의 부재라는 실행 기반의 취약성으로 아동의 통합돌봄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한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통합돌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의무화, 협의회 기능의 실질화, 아동돌봄·아이돌봄 개념 및 용어의 국가 차원 통일, 재정 확보 의무의 구체화와 성과 평가 체계의 명문화, 범부처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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