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고찰

초록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업계는 소비자 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정부 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 갈 때 축산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어 소비자 의 선택을 돕는 것은 국가와 관련산업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모든 식품에 확대 적용하 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의 축산물에 대한 유용 성표시 역시 국제적인 추세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축산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고, 이를 위해 특정성분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유용성 표시를 위한 합 리적인 세부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4]는 축산물의 유용 성을 적절히 표시하기에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고시 또는 지 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축산물에 대한 적절한 영양소 프로파일링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의 효율적인 심의 및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및 예산 지 원과 함께 관리권한 강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및 관리제도 마련과 적절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이루 어 진다면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산업의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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