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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Key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Refor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이광훈;
- 김권식
초록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부터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공포된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등록규제(총 530건)를 대상으로 동 규제들의 특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관리제를 활용하여 개별 규제들의 규제부담을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및 방송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관련 법제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Regulatory Burden; S&T Regulation; R&D; IT; Regulation Cost; 규제부담; 과학기술규제; 연구개발; 정보통신; 규제비용
- 제목
-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 제목 (타언어)
- Key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Refor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저자
- 이광훈; 김권식
- 발행일
- 2016-12
- 유형
- Y
- 저널명
- 규제연구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81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