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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초록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을 고찰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들에게 준거법 선택과 원활한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유용한 연구가 된다. CUECIC와 전자문서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나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한 법적 효력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착오와 사기로 인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행한 표의자를 중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지를 판단하고, 영국법은 착오 법리와 사기·과실·선의의 부실표시에 해당하는 부실표시 법리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고려하고, DCFR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와 계약체결의 인과관계 성립을 기초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키워드
전자적 의사표시; 착오; 사기; 부실표시; 계약취소; Electronic Communication; Mistake; Fraud; Misrepresentation; Rescission
- 제목
- 국제 거래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저자
- 민주희
- 발행일
- 2023-1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100
- 페이지
- 257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