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초록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은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달리 통합된 형태의 과목이다.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정치가 법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정치’, ‘법과 사회’가 각각 독립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 두 과목은 다시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졌고 현재까지 통합 과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와 법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습 부담 경감과 융복합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치와 법은 과목 분리, 통합 유지, 진로선택 과목에서의 신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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