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초록

이 연구는 ‘세계화의 제1차 위기’로서 동남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정부능력, 국가역할,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화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내적 현대화와 ‘개방적 지역주의’를 향한 대외적 지역화의 과제를 제시한다. 산업화의 시차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정부능력, 국가역할, 정치체제의 동시적 전환을 요구하는 바, 동남아 각국의 지연된 전환은 위기의 대내적 조건을 조성한다. 위기의 직접적 피해자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수동적 개혁’이든 그 간접적 피해자인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능동적 개혁’이든, 폐쇄적 민족주의와 급진적 민중주의의 확산에 관한 예상과는 달리 정부능력, 국가역할,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국제주의와 자유주의로 수렴된다. 동남아의 경제적 위기와 회복은 세계화가 수반하는 ‘위험’의 최소화와 ‘기회’의 최대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은 ‘폐쇄적’이거나 ‘방임적’이 아닌 ‘관리적’ 세계화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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