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의

초록

행정은 사회적 가치의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관리하는 공적 활동이다. 한국행정은 저성장, 인구감소, 불평등의 심화 등 과거와는 전현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분배와 관련된 기존의 정의원칙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글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의원칙인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서 평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원칙을 제안한다. 그리고 롤스의 정의원칙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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