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지출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경시가 사천성에서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31개 성·시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더 바람직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usman 검정결과 인구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동부지역만 확률효과모형(I-2)을 적용하고 나머지 모두는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모든 모형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모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산업격차모형에서는 중부지역은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반면 전국, 동부지역, 서부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지출 증가는 산업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서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모형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과 동부지역에서는 지출 증가가 산업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부지역은 산업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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