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초록

프랭크 샌더 교수가 제창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법원이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프로그램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법원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의 형성배경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 관련 비용 증가와 도시지역의 분쟁해결제도 미 정착, 법원의 사건 적체현상을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출현 배경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쟁 접수, 분쟁 진단, 분쟁해결의 3단계로 구성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기본 모형을 발전시킨 확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은 분쟁 접수, 분쟁 진단, 분쟁해결담당자 선정, 분쟁 해결, 교육훈련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단계에 상응하는 주무 부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이 실제로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기본모형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확산되는 양태를 보기 위하여 미국, 중남미,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아프리카 대륙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확산과정에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성공요인으로 ADR의 핵심 가치인 절차상의 융통성 유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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