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환의 인식과 대안: 진보적 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를 중심으로

초록

낙수효과조차 미미한 양극화 성장체제의 출현과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앞에서 주류 시장개혁론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 복지국가론도 각각 시장개혁 효력 그리고 구개발주의 효력을 과신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두 담론이 한국 신자유주의 양극화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소수 재벌을 민주적 기본 책임에서 떼어내고, 실질적 사회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인 재벌 대기업의 소유권 및 통제권의 민주화 의제를 주변화하고 있는 것은 특히 중대한 결함이다. 두 담론의 한계를 넘기 위한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내부자와 외부자 이중구조를 가진 한국형 ‘갑을 자본주의’의 특성 파악과 대안 모색 등에서 여러 과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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