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주로 교육교부금에 대한 효과성, 내국세 연동 비율의 적절성, 교육교부금 비율의 장기 추세치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당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와 이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불용액 규모와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였다. 예산을 둘러싼 논의에서 불용액과 업무추진비라는 비목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가용예산의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일수록 예산 불용액의 규모가 크고,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적어도 교육 분야 내에서라도 예산 배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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