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K-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적인 근간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정보 중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각 부처가 개발한 성과지표가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38개 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단위 사업과 성과지표를 모두 수집하여 성과지표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 4가지(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결과지향성, 객관성, 시의성)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에 대한 기관별 이해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성과목표 자체가 모호하여 성과지표가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개발 수준이 성과관리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당해 연도의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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