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회계기준국제화

초록

세계 자본시장의 국제화, 거대 다국적기업의 출현,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국가간의 국경이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는 국내외에서 투자기회를 선택하려 하고 기업들은 세계 어느 곳이든 저렴한 자본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자본을 찾게 된다. 따라서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국가간의 회계방법상의 차이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회계개혁을 추진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새로운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KASB가 정부의 간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회계기준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ASBJ는 실질적인 회계기준 제정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정부기구인 기업회계심의회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 속에 있다. 과거 한국의 회계기준은 일본의 회계원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오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의 KASB와 일본의 ASBJ가 새로 제정한 회계기준은 대체로 국제회계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IASB에 상근 위원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이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제는 한국도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일 각국의 회계기준은 각각 자국의 기업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유사한 법률적, 문화적 배경과 여건을 가진 두 국가가 모두 국제 회계기준에 준거한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회계기준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양국의 회계기준 제정제도의 변화, 회계기준의 국제화의 정도 및 향후 국제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비교를 하는데 그쳤으나 차후의 연구에서는 특정 회계분야 또는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두 국가의 회계기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