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오늘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판결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지급의무의 확정성과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유형적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경영성과급은 단절성(↔직접성 또는 밀접성), 불확정성(↔확정성), 우연성 또는 일시성(↔계속성과 정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금과 구별된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법상 일반급과 보너스･이익배분이 고려될 수 있다. 미국법에서 일반급이 우리의 임금(통상임금)과 연결된다면, 보너스･이익배분이 우리의 경영성과급과 연결될 수 있다. 보너스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에 해당하면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고, 비재량적 보너스에 해당하면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이 긍정될 수 있다. 이익배분의 경우, 6가지 적극적 요건은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고, 5가지 소극적 요건은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을 긍정하는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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