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쟁점과 그 범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판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타 세법과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각호들의 범위이다. 특히,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식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도 항목별로 그 범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무관자산,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항목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주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그 유지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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