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설계 방안

초록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적 도약기를 준비하면서 정책이 나아가야할 재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결과는, 첫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절대부족, 둘째, 교육필요경비로서 학자금 지원규모의 미흡, 셋째, 학생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의 부재, 넷째, 재원규모의 제한성과 민간기금의 유치 노력 부족, 다섯째,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제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 재설계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학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지원사업의 운영, 둘째, 고객을 위한 충분한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 공급체제의 구축, 셋째,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고교연계 상담교육의 강화, 넷째, 학자금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재설계 방안으로는, 우선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사업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맞춤형 학자금지원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장학재단(가칭)의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사업별 담당부서를 유지하되 기능중심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2단계에는 학자금지원 사업조직과 재원을 통합한 독립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3단계에는 독립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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