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FTA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연구- EU, 미국을 중심으로 -

초록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폐배터리 처리가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FTA 적용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규제를 조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EU는 CRMA 및 EU 배터리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폴란드에서 핵심광물 회수를 통한 원자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IRA의 세액공제로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산지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폐배터리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제품이 국가별 무역 장벽에 대비한다면 경쟁우위를 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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