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초록

이 글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판단한 부분이외의 부분은 합헌(위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적용위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디, 소위 사죄광고사건을 한정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합헌(위헌)결정에 대해 다시 위헌여부가 문의된 경우 어떤 주문을 낼 것인지. 각 결정에 대한 주문의 내용이 올바른지 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한정합헌결정은 위헌 한정합헌결정과 합헌 한정합헌결정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위헌해석과 합헌해석의 둘로 나누어질 때 합헌해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위헌결정을 말하며, 후자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법문의 단순한 축소제한해석을 행하는 합헌결정을 말한다. 둘째, 위헌 합헌정합결정은“ ...로 해석되어야만 합헌”으로, 합헌 한정합헌결정은 “...로 해석하는 한 합헌”으로 주문이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한정위헌결정이란 법문의 외형(외형상 문구)은 그대로 둔 채 법문의 위헌해석이나 또는 법문의 위헌적 내용을 제거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한정위헌결정 역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단 법문의 다의적 개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넷째, 법문의 다양한 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적용사례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경우는 적용위헌결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문 자체에 위헌성이 없고, 적용의 경우에만 위헌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용위헌이 선고되어야 한다. “....에 적용하는 한 위헌”의 주문이 내려져야 한다. 다섯째, 위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 이의의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미이며, 합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이외의 부분은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한정위헌결정이나 적용위헌결정은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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