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레짐 밖 난민정치: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난민정책과 국내정치

초록

본 연구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과 방글라데시를 비교함으로써 ‘제도 밖 난민정치’의 국내정치적 동인을 분석하였다. 두 국가는 지정학적 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난민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난민정책의 차이를 정치 체제, 난민 유입 지역, 사회적 인식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으로 설명했다. 태국은 권위주의적 통치구조, 국경 지역의 비가시성, 피해자 프레임을 결합해 난민을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취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와 콕스바자르 지역의 높은 가시성, 부정적 난민 정체성 프레임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억제와 통제 중심의 난민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난민정책은 국제 규범이나 지정학적 변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국내 정치 구조와 전략적 이해관계, 사회적 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합적 정치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키워드